법사위, 특활비 3시간 검증…"자료 부실" 공방 이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서검증을 진행했다. 다만 양 기관 모두 일부 자료만 공개해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의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했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에 얼마를 지급했다는 식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양 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공방이 이어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지출결의서 달랑 한 장만 내서 상세 내역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줬다"고 받아쳤다.

여당측은 대검 차장 상대로 검증 뒤 질의응답 시간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증에선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파악됐다.

법사위원들은 검찰 특활비 중 10%가 법무부에 배정되는 사실도 확인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올해 7억5천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다만 추 장관은 취임 후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증이 끝난 뒤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어진 문서검증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