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산재사망률, OECD 상위권...불명예 벗어나야"

17일 국무회의서 "산재 사망 끊이지 않아"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현장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 갖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왔다.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퍼센트가 추락사"라며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미준수를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며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감독인력 및 일회성 감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