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항공사 첫 고비… 법원 판단에 항공산업 미래 갈린다

KCGI-한진칼, 오늘 운명의 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
한진 "3자배정 유증 문제없다"
KCGI "경영진 자구노력 필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계 미래를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해 25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저가항공사(LCC) 구조개편 등 항공산업 전반의 향후 진행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송현동 부지 매각,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등 자구안과도 연계돼 있어 법원의 판단결과가 주목된다.

한진 "인수적법" KCGI "졸속계약"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5일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결과에 따라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우선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이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3자배정 유상증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가장 합리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적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10만여명으로 인수 불발 시 일자리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에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GI는 이날 "부실 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경영주인 조원태 회장의 13억원 연봉 삭감이나 정석기업 지분 처분 등 자구노력없이 2개월만에 인수계약이 진행된 것은 졸속"이라고 비난했다. KCGI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을 비롯해 KCGI 주주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노간 갈등, 대한항공 자구안 암초

통합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노노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대책위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모든 법적, 물리적 대응을 통해 인수합병을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를 제외한 직원 1만2000여명이 가입된 대한항공노조는 "인수 결정을 존중한다"며 4개 노조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인수 반대 의사를 밝혔던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도 인수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노조는 전날 인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mail] 김영권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