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정부때 서울 아파트 땅값 급등… 이명박·박근혜때보다 7.5배 올랐다

경실련 22개 아파트 단지 분석
盧·文 8년간 3.3㎡당 2476만원 ↑
2003년 3억이던 아파트 올해 10억

노무현·문재인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3.3㎡당 상승액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 대비 7.5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땅값 급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4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5개 아파트 단지, 비(非)강남권 17개 아파트 단지로 총 6만3000여세대다. 시세는 매년 1월 기준 국민은행 등 부동산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82.5㎡ 기준으로 노무현정부 임기 초 2003년 3억1000만원에서 2020년 10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다. 건물값을 제외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3.3㎡당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땅값 상승액은 노무현·문재인정부 8년간 247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31만원의 7.5배"라고 밝혔다.

정권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154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노무현 정부 936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순으로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92만원 하락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땅값은 지난 2003년 3.3㎡당 1865만원에서 2020년 6828만원으로, 17년 동안 5063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2693만원, 노무현정부 1833만원, 박근혜정부 1049만원 순으로, 이명박정부에서는 512만원 내렸다.

아파트 3.3㎡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올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정부 44% △이명박정부 51% △박근혜정부 47% △문재인정부 41%로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평당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수많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는 50%대"라며 "이번 분석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오른 가운데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 수준으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