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속도

정부가 내년 주택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127만가구 등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울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에 8·4 공급대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 도심으로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2021년 내 지구계획을 확정, 2022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주택공급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가구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실수요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근거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취득 기간 전매 시 지분에 따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지 등에 우선 적용해 공급한다.

리츠나 펀드를 통한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먼저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 감면 가격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리츠·부동산 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개정한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