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빠른 개각 타이밍… 국정 쇄신으로 레임덕 차단

尹 복귀에 치명상 입은 리더십
코로나·검찰 개혁·부동산까지
국정 난맥 수습에 남은 임기 걸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국정 난맥상을 조속히 수습해 레임덕을 차단하고 임기 5년차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최종 후보를 신속히 지명하고, 청와대 주요 참모진의 대폭 개편이 임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文, 결국 추미애 사의 수용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에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추 장관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지 14일 만이다.

당초 추 장관 교체는 내년 초로 전망되던 2차 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복귀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앞당겨졌다는 중론이다. 추 장관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뒤집어지면서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됐고, 조기수습을 위한 추 장관 교체 여론이 여권에서 비등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 레임덕 주장도 부담이었다.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복귀 결정에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며 "달이 꽉 차면 기울듯이 문 정권은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환경부와 국가보훈처 수장을 함께 교체하면서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 여권의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 배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미리 사의를 표명하신 바이고,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굉장히 오래됐다. 그래서 집권 후반기에 성과창출, 또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인사로 봐달라"고 했다.

■靑 참모진 대폭 개편 '임박'

청와대 2인자인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참모진에 대한 대폭 개편도 임박했다.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추미애·윤석열 갈등 △코로나19 백신 논란 등 치명적 악재가 겹치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청와대 안팎에서 터져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찍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2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12월 넷째주 주간 집계 결과(2041명 대상,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36.7%를 기록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부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2.0%포인트 오른 59.7%로 나타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 10월 넷째 주 이후 9주 연속으로 50%를 상회하고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일련의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정 부담들, 또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굉장히 오래했다"며 "이제 남은 기간은 새로운 분이 와서 할 수 있는 때가 됐고, 개각과 공수처장 지명까지 마무리한 만큼 자리를 내려놓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