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강력 처벌, 입양절차 강화"

정 총리,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충격적 아동학대 범죄, 송구스럽고 안타깝다"
"아동학대 뿌리뽑기 위해 정책 보완할 점 많아"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정부가 여러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데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짧았던 삶 내내 국가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올해 3월말 시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 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보육시설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 더 어려워졌다.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건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