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바꾸거나.." 입양 대책 논란

신년기자회견서 
"일정기간 입양 다시 취소하거나
입양아동과 맞지 않아 바꾸는 방식 필요"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벌어진 입양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일정기간에 입양을 다시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해도 아이하고 맞지 않아 입양아동을 바꾸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양아동에 대한 초기 조사 강화를 언급하면서 나온 입양취소 및 입양아동 변경 등을 제시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선 아동 인권과 정면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어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 다음에 학대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곳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