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책임"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해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하기 전에 차량이 먼저 들어와 사고를 냈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로서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지켜야 할 특별한 금지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모든 운전자는 보행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일시정지하거나 차량 속도를 줄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1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