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 인정한 文…"설 이전 특단 공급대책"

청와대서 신년 기자회견
신규택지·공공재개발 등 포함될듯
사면론은 "말할때 아니다"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새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공급 확대'에 맞춰져 있음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급대책의 설 이전 발표계획을 전한 뒤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또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라고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근 심화된 전세난 해소방안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또 한편으로는 있을 것"이라며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투기 억제정책의 실패요인에 대해선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세대수 급증도 원인으로 꼽았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지난해만 61만세대가 늘어나면서 당초 예측했던 수요가 초과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정부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사실상 찬성했다. 다만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