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직후 불법체류자에게 8년경과후 시민권부여법 공개"

[워싱턴=AP/뉴시스]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2021.01.19.

[위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취임 당일 전면적인 이민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합법적 지위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1100만 명 정도의 불법체류자에게 8년 경과기간을 거쳐 정식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트럼프 정부의 엄한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법안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유세에서 라티노 등 이민자 사회에 약속했던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지지하는 국경 안보 강화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의 다수당 위치가 취약한 연방 의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법안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민 법안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직후 소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유세 때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미국 가치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국경 경찰력을 유지하면서 "이 같은 손상 상태를 본래대로 복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안은 2021년 1월1일 현재 법적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 전력 검사 통과, 세금 납부 등 기본 요건 이행을 조건으로 5년 후 임시 합법 지위인 영주권(그린 카드)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어 3년이 더 경과하면 시민권 취득 요청자에게 귀화를 허용한다.

1100만 불체자 중 일부는 이런 과정이 보다 짧은 기간에 끝날 수 있다.

미성년자로 부모와 함께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소위 다카(DACA 미성년 미국도착자에 대한 이민법적용 연기 조치) 드리머(비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발전 구제 교육법 해당자)와 농업 계절노동자 등은 근로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그린 카드를 보다 일찍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이전 민주당 정부 시절에 제안했던 대대적 이민 개혁법안에는 미치지 못한다. 오바마 법안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 폐기되었는데 이번 바이든 법안에서 찾을 수 없는 국경 강화 조항 및 게스트 근로자 등 여러 비자 프로그램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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