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정책 윤곽 "방위비 타결·대북 정책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 청문회가 열렸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 안보를 책임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전통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 의존했던 비핵화 협상 방식에서 탈피, 새로운 대북 접근법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면도 동등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날 인준 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교착 국면에 놓여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10% 선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오스틴 지명자가 인준시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하겠다고 밝히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협정이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보인다.

방위비 협상이 한미 최대 갈등변수인 만큼, 이를 하루 빨리 해결해 한미 관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20일 정오 미 의회의사당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뒤 백악관으로 이동, 제46대 미 대통령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불참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