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녹취록 파문..김현 前변협 회장 "대법원장, 거취 고민해야"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이 4일 당시의 '김명수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전 변협회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목숨으로 수호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위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죄판결까지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를 희생양으로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여념없는 부적절한 처신에 실망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데 관심없는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나는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설명한다.

또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설득한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라고 언급한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