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저임금 인상안은 사실상 포기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이하 현지시간) 연방 법정 최저임금을 지금의 2배인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은 일단 유보할 생각임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을 위한 1조9000억달러 긴급 구조자금을 예산안처럼 다수결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빼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6일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밤 CBS 이브닝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단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바이든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왔고, 팬데믹 이후에는 미 노동자들이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해왔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그 누구도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서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받으면 빈곤선 이하의 임금으로 생활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번 추가 경기부양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인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이 추가 경기부양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책 2위가 최저임금 인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1위는 고용주도 찬성하는 1400달러 일시금 수표 지급이었다.

바이든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인상안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했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이를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온건파인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앞서 4일 기자들에게 자신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이보다 적은 규모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맨친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지하지만 인상폭은 책임있는 수준이 돼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시간당 11달러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에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노동비용, 즉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플레이션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플레이션은 임금 인상의 효과도 잠식하고,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등을 유발해 경제 성장도 저해하게 돼 결국 임금인상 정책효과도 반감된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