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기본소득 아닌 신복지 필요"··이낙연에 힘 싣기

김연명,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설계자
이낙연 '신복지체제'에 힘 실어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될 수 없다는 점 명확"
"소득보장 넘어 국민 삶의 모든 영역 포괄하는 '신복지' 필요"

[파이낸셜뉴스]여권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비전 세우기'에 돌입한 것이다.

17일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대표의원 박광온)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초청해 이낙연표 '신복지 제도'의 철학적 배경과 과제를 토론했다.

지난 3일 진행된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이은 두 번째 신복지 제도 관련 토론회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복지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 제도'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위협요소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복지 제도의 구체적 실현 방안인 '국민생활기준2030'을 통해 교육, 문화, 일자리, 돌봄 등 사회 전분야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고 중산층의 삶을 보호하는 적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전환의 시대에서 단순한 기본소득 보장으로는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넘어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신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복지 제도', 국민의 삶 포괄적으로 보호"

김 전 수석은 "코로나 이후 사회의 변화 속도와 그에 비례한 불평등의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을 재편하지 못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15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한 ‘보편적 사회보호’(USP)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있게 적용해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현금 혹은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보험, 조세방식의 제도, 인적자본, 생산적 자산, 직업접근권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김 전 수석은 이낙연표 '신복지 제도'의 구체적 실현 방법인 국민생활기준2030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가 최저한의 생활만을 보장한다는 20세기의 ‘최저선’ 개념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21세기 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생활의 적정기준을 만들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전생활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절대 아니다"

김 전 수석은 정치권의 최대화두인 '기본소득'에 대해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현대사회는 리스크가 복합적이라 소득이외에 의료, 주거, 돌봄, 환경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과연 한국사회에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공공기능이 어느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과 공공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효과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회적 보호체계의 특징과 기본소득 도입을 연계하면 성찰할 것이 많다. 이 얘기를 빼고 기본소득만 얘기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수석은 토론회 직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민 상병수당 이외에도 맞춤형 청년수당 도입, 노후 공적연금 강화,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만 5세 의무교육 정책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돌봄을 비롯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적정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유도주거기준 제정(주거), 초미세먼지 연평균 기준 제시(환경) 등 총 8개 분야에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박광온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대표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 제도는 잘 살기 위해선 혁신을 해야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포용을 해야 한다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신복지 정책을 매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포괄적 소득보장체계 △의료보장·돌봄체계 △노동·교육·문화 분야 적정기준 제시 △기후변화와 환경정책 방향 등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