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해 檢 수사·기소 분리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힘싣기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면서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 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며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