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리즈 입법화 "국회 힘 받는다"

경기지역 국회의원 33명과 '정책협의회' 개최
기본주택, 기본대출 입법화 협조 요청
이재명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무주택자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로 이어지는 대표 '기본시리즈' 정책 강조하고, 입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기본시리즈에 대한 구상안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최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

그는 "공정한 세상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영역도 없게 하는 것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서남부지역과 동부 또는 북부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토의에 앞서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이 지난 25일 소득, 보유 자산 등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기본주택’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론화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내세우는 기본주택 정책 현실화를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가 되는 법안으로 평가 받는다.

참석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