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격 사퇴… 文, 즉각 수용

총장 임기 4개월 남기고 사의
윤석열 "檢서 역할은 여기까지"
文대통령, 신현수 민정수석 교체
후임에는 김진국 감사원 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표명 1시간15분 후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20개월 만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후 곧바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취임 후 줄곧 소위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박범계 현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 온 윤 총장이 '자의반 타의반' 교체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례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윤 총장의 사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다만 시점은 예상보다 빨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월성원전 수사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윤 총장은 수사청 설립 법안이 속도를 내기까지는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사청 관련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직을 걸고 (수사청 설립을)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 사퇴의사를 대외적으로 내비쳤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와 상식도 언급했다. 수사청 설립이 정의·상식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입장문 마지막을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윤 총장이 돌연 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권과 대립했고,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범여권의 압력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후임 총장이 누가 임명되느냐와 수사청 법안 진척 상황 등에 따라 검사들의 집단반발 '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권력수사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mail] 유선준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