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포천시장 통큰 재난지원금 지급, 왜?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등장으로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작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포천시는 즉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선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1년 넘게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비심리는 얼어붙었다. 더구나 포천시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가지검은마름병 등 각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며 힘든 시기를 버텨왔기에 코로나19 발생은 엎친데 겹친 고난을 안겨줬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7일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늘 균형점을 찾고 있다.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했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사실 박윤국 시장은 통 큰 1-2차 재난기본소득,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유명세를 탔다. 농업인 재난기본소득도 전국에서 처음 실시했다.

포천시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례 없는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했다.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구사했다.

국내 확산이 심각했던 작년 4월, 포천시는 일찍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14만7709명 중 97.6%에 해당하는 14만4100명의 시민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5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 단기간 소비를 유도했다. 또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일으키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더해 관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만1221개 업소에 30만원씩 33억6000만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포천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신청 대상과 업종을 일부 완화했다.

작년 7월, 포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상반기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을 지원하고자 노력한 결과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빠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골목상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포천시는 그동안 가용재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역경제를 살폈다.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종합적인 경제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에 힘을 쏟았다.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특별피해업종 업소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PC방 등 12종과 집합금지 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택시, 교습소, 목욕장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컸던 업종에 가뭄 속 단비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포천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 설문조사에서 31개 경기도 시-군 중 5위로 꼽혔다.

이외에도 (재)포천시 교육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정 대학생 150명을 활력장학생으로 선발해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특별돌봄지원금도 1인당 20만원씩 지급했다.

포천시는 작년에 유독 긴 장마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부진한 농작물 작황과 농업소득 감소 등 이중고를 겪는 농가도 위로했다.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원씩 농업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9474세대 중 86.1%에 해당하는 8161세대에 지급해 농민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2월부터 포천시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작년에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포천시민은 올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총 3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사용기한은 지급 승인일로부터 3개월이고, 사용 마감일은 6월30일까지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일부 농협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은 322억원이며, 재원 마련은 시민 부담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본예산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업종에 핀셋 지원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관내 학원(교습소),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시설,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등 3개 업종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포천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희생을 보상하고, 소상공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윤국 시장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도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주는 시민에게 감사하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늘 시민이 먼저인 포천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