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수도권 유행 통제가 전국 유행 감소 핵심"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7일부터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앞으로 경기도 사업주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0명을 넘어섰고,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80%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번주부터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은 일평균 400명대의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은 300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유행 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과제인 상황으로 3차 유행의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환자 수를 200명대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원·백화점 등 밀집시설 30곳 집중관리

우선 서울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곳을 지정해,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서울시의 각 구에 있는 시설별 책임관이 해당 시설들과 협의하면서 그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들을 좀 수립하고 이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구별로 해당 시설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해당 시설들과 협의하면서 수립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 441곳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17일부터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진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진단검사 음성 확인 외국인만 신규 채용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2일부터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경기도 사업주는 앞으로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경기도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신규 채용하도록 한 부분은 현재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으로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간 경기도에서의 집단감염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보여왔고, 이러한 경로는 아마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그 외국인 커뮤니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각의 사업장에 들어가면서 집단감염이 전개되고 있는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고,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진단검사 음성 확인 후 채용을) 적용되는 조치이지, 일정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을 강화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은 상당 부분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와중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이행력을 높이느냐, 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관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