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개발이익만 최소 2조… 토지주에 나눠줘야"

준비위 요구에 LH "사업수익 거의 없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쪽방촌 개발 사업으로 정부에 돌아갈 개발 이익만 최소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익 환원방식의 개발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토지주 모임인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저지 주민대책위 준비위원회는 23일 민간 전문가 그룹을 통한 수지 분석 결과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은 총 매출 3조6494억원 규모로 최소 개발 이익만 1조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지 분석에 따르면 민간 및 공공 분양으로 발생되는 최소 예상 수익 3조6494억원에서 전체 토지 4만7585㎡(1만4394평)을 토지 비율로 구분한 추정 매입비 1조292억원,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추정 공사비 7128억원 등 총 지출 비용은 1조7420억원으로 계산됐다.

예상 수익에서 예상 지출을 뺀 총 개발 이익 규모는 약 1조907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동자동 쪽방촌 사업은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재형 준비위 위원장은 "정부는 서울역 쪽방촌을 개발하는 근본적 취지로 공익을 내세우면서 최소 1조9000억원이라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LH 사태로 공공의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 세입자 등이 함께 하는 상생의 대책을 위해서는 이번 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 전부를 토지 소유주에게 되돌아가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LH는 이번 사업이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사업성 자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서울역 쪽방촌 개발 사업은 공사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감내해야 할만큼 사업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특히 쪽방촌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처와 재활 시설들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사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해도 공기업 특성상 해당 수익은 국고에 귀속되는 구조"라면서 "토지주에게 수익을 분배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