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3 협의체' 가동..靑 수사 포함엔 '이견', 의원 전수조사엔 '공감'

여야 ‘LH 3+3 협의체’ 첫 회의
특검·국정조사 세부내용 추후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LH사태' 해결을 위한 '3+3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LH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LH특검 수사대상에 청와대 포함 여부 등 구체적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권, 국정조사의 구체적 시행 시기 등 민감한 핵심 쟁점에선 이견을 보여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우선 양당은 이날 LH특검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범죄를 발본색원키로 했고, 국정조사 시행에도 합의했다.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본인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회차원의 특별법 제정이나 제3의 안을 추가 협상할 방침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3협의체'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경우 '셀프조사'로는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양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해 조사 범위 등을 논의키로 했다. LH특검은 특별검사 추천권과 수사규모, 특검 운용기간에 대해 각 당이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 조사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합의키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제3의 안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H특검에 대해선 양당은 3기 신도시 관련 택지개발과 기타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한다는 취지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는 LH특검과 국정조사의 세부내용에는 이견도 드러냈다.

우선 민주당은 LH특검 수사대상에 논란이 된 3기 신도시는 물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뉴타운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이후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까지 포함하자는 주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여야 입장이 맞서고 있어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