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폐교 58명 감염에 교육청 화들짝…"무단점유 집중 조사"

뉴스1       2021.03.29 15:04   수정 : 2021.03.29 16:36기사원문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 폐분교의 모습./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한 폐분교에서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교육생들이 집단으로 확진되면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폐교 점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일부 시·도 교육청은 지난 27일 강화군 폐분교에서 집단감염 소식이 전해진 이후 관내 폐교를 대상으로 현황 확인에 나섰다.

주말 사이 강화군 소재 '선택분교'에서 비밀리에 합숙훈련을 해오던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교육생 등 58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2001년 폐교된 선택분교는 이듬해 강화군교육지원청에서 임대를 받은 한 수련원 관계자들이 사용하다 2011년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2015년부터는 정수기 업체 측에서 무단 점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서는 미활용 폐교가 방치될 경우 무단점거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폐교가 집단감염 발원지가 된 셈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총 1387개교다.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대부)를 내준 폐교는 644개교이며 334개교가 자체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409개교는 선택분교처럼 미활용 상태다.

당시 기준으로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말까지 관내 폐교를 대상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종교시설이나 합숙시설로 대부 중인 폐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화군 폐분교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관내 폐교에 방역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청에) 점검을 요청할 것"이라며 "미활용 폐교 실태조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미활용 폐교가 많았던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예방 차원에서 지원청에 폐교 관리 강화를 안내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는 강화군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다음 달 폐교 점검계획을 세울 예정이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에 점검 계획을 만들려던 참이었는데 (강화군 사례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외부인이 무단으로 점유 중인 폐교는 선택분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인천의 전체 미활용 분교 5개교 중 선택분교를 제외한 4개교는 섬에 있어 외부인 접근이 어렵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인천의 폐교가 11개교인데 대부된 폐교가 4개교가 있고, 2개교는 자체 활용을 위해 공사 중이다"면서 "대부 폐교도 3개교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도 선택분교 무단점거에 대응해 강제퇴거 작업을 과거 진행했지만 무단점유자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이 컸다.
강제퇴거 요구에도 해당 시설 입소자들은 조치에 불응해왔다.

교육부는 폐교 관리 책임이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무단점거 사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선택분교 집단감염을 계기로 관리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은 인천대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체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폐교재산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는 등 관리 철저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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