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투자해서 망 깔았는데…"5G 비싸고 끊겨" 청원 등장

[파이낸셜뉴스] '5G 피해자모임'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5G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질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8일 '5G 피해자모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김진욱 변호사)은 "5G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왔으며 기자회견, 집회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라고 밝혔다.

'5G 기지국이 구축되지도 않은 채 5G 상용화 & 이통3사(SKT,KT,LGU+)가 비싼 5G요금 받도록 해 준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는 △2019년 4월 3일 당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당초 개통 예정이었던 2019년 11월 경에서 무려 6개월 가까이 서둘러 5G 상용화를 밀어부친 배경 및 이유 △전국적으로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5G 기지국의 수를 과연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는지 여부 △세계 최초 개통 이후 수년에 걸쳐 5G 품질 불량과 5G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5G주파수 이용계획 승인 및 5G 고가요금제를 인가한 이유 및 판단 근거 △이통3사에 5G 기지국 구축 기간을 1~5년 단위로 유예해 주는 것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 및 그 조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통신업계 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5G 상용화 이후 2019~2020년 이통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이 1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2018년 대비 149.3%(10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5G망 구축 및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집중적 투자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5G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통3사는 2019년 4월 상용화 시점에 6만식(무선국 3만 7000국)의 5G 기지국 장비를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추가로 개통 완료된 5G기지국은 지난달 31일 기준 35만 7000식(무선국 17만 5000국)으로 5G 상용화 초창기 보다 약 6배 많은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이는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는 더욱 늘릴 예정이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연도별 5G 망구축 계획에 따라 5G 커버리지를 2022년까지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 등으로 조기 확대 할 계획이며 '외곽지역 5G 공동망 구축'도 진행한다. 또 5G 상용화 3년차인 올해 5G 망구축에 총력을 가하기로 했으며 약 26조원의 유·무선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