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주택자·청년층 대출 규제 푸나

새 원내지도부 구성 후 논의 전망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주택·청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은 원인 중 하나가 2030세대의 주거불안 확대라고 보고 관련 정책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 외에도 향후 종합부동산세 점검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변경 여부도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청년, 신혼부부처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공급은 공급대로 늘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주장까지는 당 안에서 아직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도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 지도부 선출이 끝나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거 이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언급한 민주당으로선 일단 정책 실천으로 2030 민심을 다시 끌어안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가산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고, 소득 및 집값 기준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별 DSR 40% 규제도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겐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당에선 중진과 초선을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면서 압박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e-mail] 김학재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