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첫 환율보고서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멕시코와 아일랜드는 새로 관찰 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이로써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모두 11개국이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한국은 2016년 이래 2019년 봄 환율보고서 때를 제외하면 모두 이 두 기준에 해당됐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