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첫 환율보고서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멕시코와 아일랜드는 새로 관찰 대상국 목록에 올렸다. 이로써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모두 11개국이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한국은 2016년 이래 2019년 봄 환율보고서 때를 제외하면 모두 이 두 기준에 해당됐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