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도 "새 주택정책 계획 없다"

4일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2·4 공급대책 등 기조 유지 시사

4일 열리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 공공 주도 정책과 결이 다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3일 국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장관 취임 후) 새로운 주택정책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 약속한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도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다.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정권의 장관으로서 2·4 주택공급대책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은 "변화를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한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임 여당 대표와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간극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사태와 관련한 혁신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H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투기행위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되, 투기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구조적 개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주요 교통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의 서울 강남노선이 반영되지 않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위장전입 의혹부터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여만원에 분양받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 등에 살았다. 지난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시세차익만 얻었다는 '관테크(관사 재테크)' 논란이 일고 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