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OECD 최저" 使 "아시아 최고"…최저임금 눈높이 달랐다

공익위원 8명중 7명 유임도 불씨
노동계 그간 '전면교체' 요구해와
최저임금위 18일 2차전원회의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또 한번 충돌하면서 올해 협상도 가시밭길에 들어섰다. 경영계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동결'을 주장하자, 노동계는 즉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기에 노동계가 '전면 교체'를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가운데 7명에 대한 유임이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가장 높다" vs "가장 낮아"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저임금 협상에 앞서 노동계를 겨냥해 화력을 쏟아붓는 형국이다.

전경련은 11일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아시아 18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전경련은 "이는 2010년대 초반 두자릿수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3.2%), 베트남(6.0%)보다 3∼6%포인트 높다"며 "아시아 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2.9%), 대만(4.4%)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 자체도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환산 기준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1위에 해당한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노동계는 즉시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지금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비교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왔고 아시아 비교는 크게 이용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2019년 OECD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중은 34.5%에 불과하다"며 "연방 최저임금 자료만 공개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경련의 주장은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차 전원회의를 가졌고 오는 18일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7명 유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구성도 노사 갈등의 중대변수로 거론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임기만료를 앞둔 공익위원 8명 가운데 7명의 유임이 결정됐다. 노사 대립 구조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 구조여서 공익위원 구성이 핵심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임기만료를 앞둔 8명의 공익위원을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 공익위원들이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악 수준인 2.87%와 1.5% 인상을 주도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의 교체를 요구해왔지만 이들 모두 유임됐다. 공익위원 중에선 윤자영 위원 1명만 이수연 위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으로 교체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명, 3명이 교체됐고 나머지는 유임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안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이견이 큰 탓에 이 기한을 지킨 적은 많지 않다. 현실적인 심의 마감일은 7월 중순이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