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 돌입

천거기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천거 받는다.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20년 이상에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위촉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추천 받기로 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단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7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며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끝난 뒤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검증도 진행한 뒤 추천위 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이후 추천 후보자의 명단과 주요 판결·업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