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자재 '관세 인하' 신속 검토"..기재부 "여유 있다"

원자재 수급불안에 제조업계 '울상'
철광석 159.3%·원유 148%·구리 96.7% 급등
與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신속 검토"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여유 있다"
기재부 차관 "원자재 가격상승,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도"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수급불안을 겪고 있는 주요 원자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수입관세 인하를 신속 검토키로 했다. 특히 철강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되는 항목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시간적 여유도 있는 편"이라고 답해 당정 간 온도차를 보였다.

28일 민주당 관계자는 "제조업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철강이나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원자재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 확대와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자재 수급 불안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재 수입에 대한 '금융지원'과 '수입관세 인하'를 투 트랙으로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재부는 수입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타 수단을 먼저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당정이 원자재 관세 인하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논의 우선 순위에는 온도차를 보이면서 당정 간 이견 조율이 원자재 수급불안 대책 설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관련 '긴급 할당관세' 논의가 당정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긴급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1년 간 적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원부자재 수입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올해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한편 부산상공회의소가 원유·철강·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철광석은 지난해 5월 t당 평균 91.63달러에서 지난 13일 기준 237.57달러까지 상승했다. 1년 새 159.3%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같은 기간 원유 가격은 두바이유 기준 148% 급등했고, 구리와 알루미늄은 각각 96.7%, 68.3%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제조기업들은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채산성 악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제조업계는 원자재 가격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지원'과 '관세 인하' 등 맞춤형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