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재개발 규제' 뽑은 吳… 서울에 13만가구 공급

市, 6대 완화방안 발표
최대 걸림돌 정비지수제도 폐지
구역지정기간은 5년→2년 단축

서울 재개발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를 풀고, 매년 공모를 통해 신규 재개발구역도 25개 이상 발굴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재개발 규제 완화로 13만가구, 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11만가구 등 2025년까지 총 24만가구 공급계획의 첫발을 뗐다.

오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사전 주민동의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지정된 재개발구역이 단 한 건도 없어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며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2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5년 발표한 '2025 정비기본계획'에서 도입되며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사업 문턱을 높여 재개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재개발구역 지정 희망지역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상 42개월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14개월로 대폭 줄여 재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민동의 절차는 간소화하되 무분별한 구역지정 신청을 막기 위해 사전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했다.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슬럼화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구역지정이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서울 정비사업의 가장 큰 난관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