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 수도권 6억~9억대 아파트 실수요 몰리나

대출 최대한도 4억까지 늘어
중저가 지역 가격강세 지속 전망

당정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키로 하면서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상승을 부추길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추가 대출 규모가 1억원 안팎 늘어나는 6억~8억원대의 아파트가 포진된 수도권으로 실거래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방안이 발표된 후 수도권 일대 6억~9억원대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LTV 우대폭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 60%에서 70%로, 투기과열지구는 50%에서 60%로 상향된다. LTV 우대율이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에서 9억원,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생애최초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그동안 수도권의 상당수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LTV 40%를 적용한 만큼 이번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가능금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거래가 9억원 주택의 경우 6억원까지 LTV 60%인 3억6000만 원, 초과분 3억원의 50%인 1억5000만원을 합쳐 총 5억1000만원이 나와야 하지만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했다. 종전 LTV 40%를 적용받았을 때(3억6000만 원)보다 불과 40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6억5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6억원까지는 LTV 60%(3억6000만원), 초과분 5000만원에 대해서는 50%(2500만원)를 적용받아 3억8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LTV 40%를 적용한 종전(2억6000만원)보다 1억2500만원 늘어나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러나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만큼 소득수준이 높아야 가능한 금액이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LTV 완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과 우대 수준을 소폭 확대한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주택가격과 소득 수준이 올라간 것에 비해 조정폭은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선 대출가능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진 6억~8억원대 중저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실거래 수요가 몰려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미 서울은 아파트 중위가격이 지난달 기준 9억8667만원으로 9억원을 돌파한 상황이라 이번 조치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6억~8억원대 아파트가 대다수인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중저가 단지의 집값상승 우려도 나온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규제지역의 여신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나 최근 중저가 지역의 최고가 경신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유입이 이어지며 중저가 지역들의 가격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여당이) 1주택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의 상향과 재산세 경감 등으로 과세에 대한 부담을 종전보다 낮출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