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버겁다" "반드시 1만원" 중기 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결정시한 놓고 노동계와 대립
소상공인 75% "경영 악화 우려"
대부분 임금 동결·인하 희망
중기업계 "코로나로 이미 한계
내년도 인상 논의 시점 아냐"

중소기업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에 맞아 동결 및 인하를 주장하고, 노동계는 1만원대 인상을 요구하는 등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최저임금 및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1%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75.3%는 최저임금이 사업체 경영 상황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46.3%는 동결을, 45.7%는 인하를 희망해 영세한 소상공인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내려야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도 마찬가지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이 72.1%로 압도적이었다.

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경영환경이 악회되고 있어서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소방설비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회사 사정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감축을 부를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시점부터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용감축으로 연결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부 리스크에 취약한 영세 기업들이 경기 부진에도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경영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다만 아직 중소기업계는 오는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업계의 상황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29일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구성,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최저임금 특위는 코로나19로 대출과 지원금 등으로 버티고 있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성장판이 닫힌 상황에서 다음달부터는 주52시간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다가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중소기업들은 벼랑끝으로 몰리게 된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노사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