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발족
2021.06.12 09:00
수정 : 2021.06.12 09:00기사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는 정책 및 보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언론모니터링과 정책모니터링으로 나눠 실시된다.
언론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 13인(당사자 12인, 가족 1인)으로 구성된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현행 법령과 조례, 관행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정책 분야는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 규정이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은 한국조현병회복협회가 운영 및 활동을 주관하며, 한국정신보건작업학회가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을 지원한다. 활동은 11월 결과발표회까지다.
인권위 측은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의 확산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