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 "내년 최저임금 8720원, 동결" 제시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일한 87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측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사용자 측은 그 근거로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2018~2020), 5년(2016~2020)으로 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7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유사근로자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사용자 측은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하다"고도 했다.

소득분배 측면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여건은 악화하고 있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