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제1공약 아냐..미래먹거리가 중요"

비대면 기자간담회서 
"기본소득은 옆으로 배치할 것"
오세훈 안심소득에 "기본소득 보다 더 낫다"
기본소득 공세에 "표 얻으려고 퍼준다는 얘기 말라"
"삶을 개선하는 지출을 최대로 늘리는게 실력"

[파이낸셜뉴스]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지사는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제산업영역 개척을 통한 미래 먹거리 만들기를 꼽았다.

전날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에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환의 위기 속에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산업영역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그 뒤로 보다는 옆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안심소득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이런 방식의 증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자는데 국민들이 동의하시고 야당도 입법해 실현가능하다면 기본소득보다 안심소득 같은 방식이 더 낫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말 선별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을 제안했고, 이에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들이 죄인은 아니다. 이들이 세금만 내고 수혜는 덜 받는 집단이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안심소득은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 가운데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과거 자신이 실행했던 청년기본소득은 확대해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한데 재원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텐데 이걸 전국민에게 소액으로 시작해 고액으로 올리는 법도 있고 지역별로 확대하거나, 청년에게 먼저 적용한 뒤 노년층으로 확산하는 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혹시라도 표 얻으려고 퍼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하셨으면 좋겠다"며 "국가경영의 가장 좋은 자세는 이런 것이다. 세금을 필요경비로 써야하는데 국방 등에선 최소한으로 줄이고, 삶을 개선하는 지출을 최대로 늘리는게 실력이다"라고 반박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