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 법인세 15% 합의 배경은? '국제사회 일원' 의지

-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내수성장만으로 한계
- 다만 법인세 15%를 실제 이행할지 여부는 미지수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 제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중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면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중국을 빠져나간다는 우려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중국 법인세율은 25%지만 하이테크 기업의 실효세율은 15%이하로 알려져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언급이나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2일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역할로 분석했다. 미국이 반도체 등 기술 제재로 중국의 내수 발전을 막고 대중국 포위망을 통해 대외 확장을 봉쇄하자, 돌파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다. 다시 말해 내수 성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도널드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무역·기술·경제·외교·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압박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과는 거래도 차단했다. 대외적으론 동맹을 결집시켰고 중국의 대외 확장정책인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를 대신할 B3W를 출범시켰다.

중국이 14차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이나 2035년 중장기 계획도 이러한 미국 의 압박에서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수를 중심으로 내외순환 발전을 해야 한다고 설파한 쌍순환 전략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북한을 제외하면 아세안 등 주변 국가들도 중국에게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가들과 해양권을 놓고 다투고 있으며 일본과도 센카구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중이다.

미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항모전단을 출항시키며 중국과 대립을 겪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과도 정권 교체 후 유대 강화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이 우호를 자랑하는 동·중유럽마저도 최근 탈중국 움직임을 보여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는 “쌍순환으로 가기 위해 이제는 국제사회에 맞춰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항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성장률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만 내수 홀로 성장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미 미국의 압박에 내수만을 주장하다가 경제적으로 추락한 국가들의 사례도 있다.

중국공산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시 주석의 발언이 강경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해법이 없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견해 역시 나온다.

결국 쌍순환 등을 위해선 국제적 수준에 맞춰가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중국이 글로벌 법인세 15%에 합의해놓고 실제 이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 경제 전문가는 “개방보다 중요한 것이 중국 내에서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관행”이라면서 “이런 것들은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