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도 인정한 선진국, 국격 높일 기회다

한때 최빈국이 일궈낸 쾌거
양극화 해소·노동개혁 시급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이전까지 한국은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 속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그룹 B로 옮겼다.

그룹 B에는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들어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유일했다. 이번 안건은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은 B그룹의 32번째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하게 됐다. 그룹 C는 중남미 국가, 그룹 D는 러시아·동구권 국가로 구성됐다. UNCTAD 설립 57년 역사상 개도국에서 선진국에 편입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쾌거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유엔 등으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았다. 1950년 6·25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76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었다. 유엔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1970년대 삼성, 현대 등 제조업 중심의 고도성장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그 결과 한국은 1990년대 들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지위가 바뀌었다. 특히 2020년 한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에 선방한 덕분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860달러로 주요 7개국(G7) 멤버인 이탈리아(3만2200달러)를 제쳤다. 달라진 한국의 위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대로 이어졌다. 다만 한국의 선진국 공식 편입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는 책임과 의무가 커졌다는 뜻이다.

우선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대표적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4·4분기 0.386으로, 전년(0.378)보다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작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편차가 커졌다.

청년층과 장년층은 정년연장과 일자리를 놓고 세대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드는 미흡한 노동개혁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선진국 편입에 결코 자만해선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