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절반 月200도 못벌어..소공연 "최저임금 동결 불가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지불능력 없는 상황
무리한 인상은 한계 재촉, 경영만 악화시킬 전망
노동계 1만800원案 91.9% 소상공인 "부담감 느껴"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절반 가량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며, 임금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실태 조사' 결과 올해 소상공인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5%,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은 26%로 조사됐다.

또 소상공인의 가족 구성원은 ‘4인 가구’가 33.8%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2인 가구(21.2%)', ‘3인 가구(20.8%)'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따르면, 2021년도 가구생계비는 1인 가구 215만1012원, 2인 가구 316만418원, 3인 가구 4,49만239원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7.6%가 2인 가구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대부분이 가구생계비 마련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인 2022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안(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응답자의 91.9%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9.4%, '다소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12.5%로 나타났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87.2%는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했고 숙박음식업, 도소매 업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였다"면서 "이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산 중 대출 및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 50% 미만’이 25.6%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뒤이어 ‘50% 이상 70% 미만’이 25.3%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출 및 부채 정도는 ‘1억원 이상’이 32.5%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6%,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4.8%로 각각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대출 및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88.6%로 매우 높게 조사됐고, 소상공인 월 평균 순수익 대비 대출 및 부채 비율이 높고, 그 비용 또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정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및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형편으로 체질이 매우 허약한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비용 부담, 복원의 관점에서 '최소한 현 수준(8720원)에서 동결돼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중론으로 조사됐다”라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