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용 사면은 안 돼…가석방은 배제 이유 없어"(종합)

"사면은 대통령이 주는 혜택…특혜 누려선 안 돼" "가석방은 모든 수용자 누릴 제도…요건 된다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발표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고 특별히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면은 특별한 혜택이다.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인정' 아니겠느냐. 그 점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굳이 (가석방)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이 부회장 사면에는 종전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정 형기를 채운 경우 기회가 부여되는 가석방에는 여지를 두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나 법적 대상이 됐다해서 반드시 가석방 되느냐는, 여러 심사를 해야 해서 심사에서 해당이 되면 석방될 수도 있고 해당이 안되면 그 역시도 법앞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일"이라며 "구체적 상황을 몰라서 현실적으로 석방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도 "나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며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 가석방은 은혜가 아니고 제도다.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당신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이익 줄 필요없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데 자꾸 문제 삼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나. 마치 외교현안에 대해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것처럼"이라며 진보 일각의 '말바꾸기' 논란을 반박했다.

그는 "생각이 없겠는가. 그래도 말을 자중해야 한다.

외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라며 "예를 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외교문제에선 모호성을 벗어나 명확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은 좀 황당무개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정책 결정에 혹시 부담이 된다면 이해, 양해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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