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휴대전화’ 일과 중 사용 허용 추진

‘일과 중’ 휴대전화 시범운영…훈련소에도 허용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병사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현행 ‘일과 후’에서 ‘일과 중’까지 대폭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는 훈련소 등 군내 교육기관 입소자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 휴대전화 사용 확대 방안을 내달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에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다.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도 한다. 현재 군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 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인화 교육의 취지상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중이나, 과도한 기본권 제역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며 군인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장병의 소통권 보장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군 일각에선 “병사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보안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국방부 차원에선 그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더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미쳤다. 이게 군대냐?” “당나라 군대냐” “보안은 안하냐” “군대만큼은 군대 답게하자”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 못해서 안달이구나” “학생들도 학교가면 휴대폰 반납 한다” “조만간 군인들 재택근무 소리 나오지 않으려나” 등 부정적인 댓글이 많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