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확대로 10만 늘린 사전청약, '분양예정가' 등 과제 남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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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모습.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정부가 민간사업을 통해 10만 가구가 넘는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하고, 대체지 수용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과천과 태릉 공공택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다음 주 14만 가구 공공택지 발표와 함께 수도권 집값과열을 부추긴 물량난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선 예상밖 공급물량에 긍정적이면서도 민간 사전청약 시 분양예정가와 실제 분양시점 등의 시차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한다.

◇10.1만가구 추가한 사전청약…민간시행사업 물량까지 확대

25일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사전청약 물량 확보와 민간물량 유도, 과천·태릉 공공택지 추진으로 요약된다.

먼저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한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추가해 1~3년 앞당겨 공급한다는 것이다. 기존 발표물량과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로 서울 1만9000가구를 포함한 13만30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세부적으론 2·4 대책 중 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복합사업)에서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13곳 물량 1만9000가구를 내년 하반기에 서울 도심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내 민간시행사업에서 확보한 사전청약 물량도 총 8만7000가구나 된다. 일정별로는 내년 상반기엔 Δ화성동탄 Δ파주운정3 Δ인천계양 Δ성남금토 Δ복정1 Δ의왕월암 Δ수원당수 Δ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하반기엔 Δ의정부 우정 Δ고양장향, 부천원종 Δ인천계양 Δ시흥하중·거모 Δ성남금토 Δ평택고덕 지구에서 공급된다.

물량규모로는 공공택지에서 진행되는 민간시행사업에 비중이 크다. 여기에 2023년까지 매각하는 모든 공공택지를 택지공급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공급할 방침이라 추가 물량도 유도한다. 이 경우 민간시행사업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업계에선 민간사업까지 주택 분양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공급 메시지를 주겠다는 정부의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과 달리 실수요자와 업계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잘 조율했다는 평가다.

다만 사전청약 과정에서 나올 '분양예정가'를 두고 추후 소비자와 업계간 발생할 분쟁 가능성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사전청약 땐 분양예정가 '분쟁' 고민해야…공급시차 문제도 여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사업자는 사전청약도 소비자와의 약속이라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감안한 분양가 책정에 고민이 클 것"이라며 "실제 본청약에서 분양가의 변동이 클 경우의 민원 가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공공 사전청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가장 빠른 1만9000가구의 사전청약이 모두 내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시간차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물량이 부족한 서울에서 실수요자는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이후에도 2~3년간 임대차 시장에 묶여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여전히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선 과천과 태릉의 공공택지 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급정책의 걸림돌을 해소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줄곧 공공택지의 최초 발표물량과 입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와의 갈등이 심했는데, 지난 6월 과천시가 제안한 대체물량이 사실상 최초로 수용되면서, 다른 공공택지 사업도 협상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다.

대체물량을 수용하면서 과천물량은 4000가구에서 4300가구로, 태릉골프장 부지는 1만 가구의 고밀구조를 해소하고, 인근지역으로 3100가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유연한 공공택지 협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 13만 가구분을 14만 가구로 1만 가구 더 늘려 다음 주 발표한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늘어난 1만 가구 물량도 최초 원칙보단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이밖에 사전청약과 공급물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꾸준히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