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대북 굴종 도 넘어…북핵 폐기 정책 이행하라"

뉴시스       2021.09.01 10:16   수정 : 2021.09.01 10:1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북핵 활동 파악하고도 통신선 복구만 발표"

"제재 완화 매달려 핵시설 재가동 재앙 불러"

[서울=뉴시스]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2021.08.31. (사진=38노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정부는 북한 중독증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폐기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대북 굴종'이 그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데 대해 청와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 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영변 원자로 가동 정황은 남북 정상들의 '평화 쇼'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재확인해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대북 관여를 들먹이며 북한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7월 초부터 정부는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가동 정황을 파악했다고 인정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통신선 복구를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라며 자랑했다"며 "대한민국 존립을 좌우하는 북핵 활동을 정부가 숨긴 채 남북 대화 재개와 대북 지원만을 골몰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는 입 닫은 채 대북 제재 완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신승리', '편의적 낙관'의 결과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는커녕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란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맞교환'이 아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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