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기사내용 요약

협회, "시장독과점기업 횡포, 전형적 불공정거래"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웹툰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웹툰협회를 포함한 창작자단체들이 그동안 구글의 자사 앱스토어 앱구매 수수료 및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 정책에 대해 시장 독과점 기업의 횡포이자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초래할 창작자와 독자의 권익 훼손, 더 나아가 웹툰산업계 전반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국회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구글 갑질 방지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떠올렸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거대 독과점 기업의 일방적 독주를 규제하는 세계 첫 입법"이라며 "8월 초 앱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된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나서는 등 앞으로의 반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내달 시행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법안 발의 및 본회의 통과에 힘쓴 국회와 창작자단체 등 각계의 노력이 열매를 맺은 데 대해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독자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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