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주부터 낙태금지' 텍사스法 유지 대법원 강력 비난

기사내용 요약

여성 및 시술 의사 보호할 조치 연방 기관들에 지시

[워싱턴=AP/뉴시스]지난 6월30일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의 모습.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으 법안을 저지하지 않기로 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연방기관들에 지시했다. 2021.9.3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으 법안을 저지하지 않기로 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연방기관들에 지시했다.

이보다 몇 시간 전 대법원은 거의 반세기 전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이래 가장 강력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저지시켜 달라는 긴급 항소를 5대 4로 기각,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명령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며 다른 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텍사스주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으로부터 대법관 수를 늘리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법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재검토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공화당)는 지난 5월 보통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임신 6주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임신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으로, 낙태를 규제하려는 공화당의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것에 따른 미 대법원의 보수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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