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보수적' 존슨 정권, '진보적인' 고령자 사회돌봄 정책 추진

기사내용 요약

미국 민주당 정부의 '휴먼 인프라' 법안과 대비돼… 초보적 단계

[콘월(영국)=AP/뉴시스]지난 6월13일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e-mail]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의 보리스 존슨 보수당 총리가 총선공약을 어기면서까지 '진보적인' 고령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7일 존슨 총리와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7일 오후 하원에서 '사회적 돌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서 존슨 총리는 2019년 12월 총선 때 내걸었던 '무 증세' 약속을 깰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가렛 대처로 유명한 영국 보수당은 미국의 공화당과 비슷하게 일반 국민의 복리를 위한 재정 마련의 증세는 우선 피하고 볼 나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 보수당의 존슨 총리가 세금 관련 선거 공약을 어겨가면서 새 사회 돌봄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분야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장기 돌봄 혹은 사회적 돌봄은 고령자가 말년에 자력 생활이 어려워 요양원 등에 들어가거나 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자산이 3만2000달러(2만3000파운드, 3700만원) 이하인 노령자만 이 사회적 돌봄 지원을 받는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말년 삶을 위해서 저축과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 것으로 7명 중 1명은 10만 파운드(1억4500만원)의 자기 돈을 쓴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존슨 총리는 이를 계속 방치될 수 없다고 보고 공적 지원을 받는 고령자의 자산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관련 재정 지출 즉 예산 증액이 필수적으로 영국에서 이 재원은 결국 증세 밖에 없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성격의 국가보험료(NI) 월 징수액을 올리는 것이다.

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갹출해서 옛날에 은퇴한 고령자의 말년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어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존슨 보수당 정권의 다소 뜬금없는 사회 돌봄 확대 움직임은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거대한 '휴먼 인프라' 구축과 대비된다.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30년, 50년 만의 사회보장 대기획으로 이 인간 인프라 구축안을 내놓았다. 도로 등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5년~10년에 걸쳐 1조 달러(1100조원)를 쏟아붓는다는 법안이 상원에서 양당 지지로 통과되었다. 최대 10년에 분담될 순증 세금은 반인 5000억 달러인데 세금 증세 한 푼 없이 기존 예산과 정부수입 전용으로 완전 충당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 20명이 찬성한 것이다.

인간 인프라 구축안은 같은 기간에 걸쳐 총 3조5000억 달러(4000조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증세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고 민주당에서 한1,2명이 강경 반대로 통과 전망이 확실하지 않다. 연소득 40만 달러(4억5000만원)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한 해 평균 500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이 바이든 정부의 인간 인프라 항목 중에 '현재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자 및 장애자의 돌봄을 지역공동 사회 및 가족 가정으로 돌린다'는 사회 돌봄 인프라가 들어 있다.

이때 국가가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지역사회와 가족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일정 자산 미만자가 요양원이나 돌보미에게 의탁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 사회가 더 지원하겠다는 영국 존슨 정부의 '진보적' 안과 비교하면 사회민주주의 색채가 물큰 나는 급 진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3조5000억 달러 인프라 법안에는 이 사회돌봄 인프라 예산으로 4000억 달러(450조원)가 계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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