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달 종료 항공 등 고용유지지원금 연말까지 연장해야"

기사내용 요약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270일 종료 앞둬

"임시대책 아닌 지속적인 고용유지지원 대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본부 노동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9.08.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달 말 종료되는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 연 27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당초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은 연 180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이를 270일로 연장했는데, 이달 말 종료를 앞두면서 또다시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조만간 지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매번 지원기간 종료를 임박해서야 급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코로나 회복을 기정사실화하고 고용 지원을 줄이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로 보냈다"며 "코로나가 오히려 더욱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줄이기는커녕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국가의 과감한 재정지원 없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임시적 대책을 넘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고용유지지원 대책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튿날인 3일에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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