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군 복무 경력 인정·국가유공자 수당 34만→68만원으로 인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군 복무 경력 인정'과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먼저 말씀 드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윤 전 총장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또 군 복무에 대한 학점 인정제를 현재 24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 등에 대한 획기적 보상 확대를 위해 국가 책임의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고,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군인 수당 현실화 및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군인자녀 교육 여건 보장과 간부 숙소 개선도 공약했다.

또 6·25, 월남전 등 국가유공자 수당을 현 34만원에서 68만원으로 2배로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MZ세대를 공략한 병영체계 개선 청사진도 제시했다.

군 의식주를 개선하고, 군 복무기간 중 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과 원격강좌 학점 취득 지원 대학을 현 159개 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머슬 센터'와 트레이너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군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용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하겠다"며 "또 본인이 원하는 입대시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병 휴가산정 방법 개선,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및 주말 출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밖에 Δ국무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Δ관련 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Δ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구축 Δ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배치 기간을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단축 Δ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은 한반도 운명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대중 외교와 관련해선 "한중 양국은 '고위급 전략대화'의 정례화와 제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과 잠재적 갈등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기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고, 대일 외교에 대해선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