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논란' 김포 장릉 조선왕릉 40기 한번에 세계 문화유산 취소되나

[파이낸셜뉴스] 김포 장릉 조선왕릉 40기 중 단 한개라도 경관에 문재가 생기면 인근 40개 조선왕릉이 통째로 세계 문화유산에서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배현진 의원은 5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가 2009년 한 개의 코드로 일괄 등재돼, 아파트로 인한 경관이 훼손되면 40기가 통째로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서 취소될 수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 같은 지적을 인정했다.



배 의원은 이어 "2019년 김포 장릉 앞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당시 문화재청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올해 5월에서야 인근 현장조사 차 방문 당시 처음으로 장릉 문화재 지역 내 아파트 불법 건설 사실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21일 아파트 공사 중단 요청 조치와 이후 각종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같은 달 30일 유네스코 공식 정기보고(6년마다) 시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대한 허위보고를 인정한 셈이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이 사태의 발단임이 명백함에도 건설사와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며 "직무유기와 사실은폐, 유네스코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 감사와 실무책임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감사원 감사 및 책임자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현재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19개 동 가운데 7개 동만 공사가 재개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2차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공사중단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대방건설의 신청만이 인용됐다.

대방건설은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검단 AA12-2블록에 1417가구 규모의 21개동 아파트를 건설 중인데, '김포 장릉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포함된 아파트는 7개동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 여부에 따라 건설사를 비롯한 3401가구의 수분양자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e-mail] 김동호 기자